윤석열대통령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수능시험이기도 하다. 사법시험 9수 경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수능 관련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과연 실행이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폐지와 관련해 지속해서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가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광복절 특별 복권 후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펴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 된 모양새다. 최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주요국에 파견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재산 공개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총 76억 3,999만 원으로 검찰총장 사퇴 후 5억 원 가량 증가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보유 예금만 50억으로 2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순 신고 의무,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600조 원이던 나랏빚이 5년 사이 400조 원이 증가해 올해 말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내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나랏빚에 본격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폐지. 과연 해외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립돼 있으며,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