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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거율 100%’ 연예인에게 악플 달면 과연 벌금 얼마나 내야 할까?

2021년 9월 6일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가량 온라인상 모욕 사건 판결 376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89%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평균 벌금액은 89만 원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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