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CCTV 보급, 운영 활성화
나도 모르게 찍히는 내 모습
동의 없이 올렸다면 범법 행위
바야흐로 전자 감시사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 영상정보로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죠. 2010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일상이 9초에 1번꼴로 CCTV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CCTV가 갖는 순기능에 기대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이 CCTV를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손님이 많거나, 장사가 잘되는 모습을 찍어 올리기 위함이죠.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CCTV 인증샷, 과연 이 같은 행동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민간 CCTV 보급, 운영 활성화
요즘은 도심 어디에서도 CCTV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CCTV가 범죄의 예방과 통제에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기에 설치를 확충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상점, 식당, 편의점 등 민간 편의 시설에도 보편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는 민간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기 때문이죠. 가격과 운영적 측면으로 볼 때도 개인이 CCTV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기계 경비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에도 CCTV를 운영하는 것이 급증하게 됩니다. 기계 경비란 경비 대상물에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신호를 받아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원을 출동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호 접수였지만,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호 외에 CCTV로도 직접 상황을 볼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까지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CTV로 연예인 방문 인증
그러자 CCTV를 설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CCTV 인증샷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증샷은 바로 연예인이 식당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시아준수가 한 감자탕 집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사진 속 시아준수는 선글라스와 후드를 착용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는 공개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CCTV를 캡쳐한 인증샷이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CCTV 사진을 도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관계가 되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죠. 따라서 위 사례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나도 모르게 찍히는 내 모습
CCTV에 찍히는 것은 단연 연예인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 손님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몇몇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식당의 홍보를 위함입니다. 이들은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로 CCTV 인증샷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 동의 없이 올렸다면 범법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사유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과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죠. 위의 목적 이외의 사적인 목적과 다른 용도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도촬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인데요. CCTV를 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CCTV는 분명 범죄예방 및 증거 수집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우려도 공존하죠.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법 준수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