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후원금 과세 사각지대
증여·사업소득·기부 성격 규정 어려워
1인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 계속 늘어나

 

최근 정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후원금‘ 시스템이 확산 중이다. 유튜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이런 방식은 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는 광고 수익과 슈퍼챗을 통해 돈을 번다. 슈퍼챗은 생방송 중인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 기능이다. 액수가 클수록 메시지를 길게 적을 수 있고, 화면에도 오래 노출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튜버는 조회수로 발생한 수익을 유튜브 본사인 구글 55, 유튜버 45 비율로 정산 받는다. 슈퍼챗의 경우 구글이 수수료로 30%를 떼어간다. 최근 이 같은 수수료를 피해 가기 위해 화면 곳곳에 계좌번호를 띄우고 직접 후원을 유도하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규정할지, 후원금으로 규정할지, 성격조차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50만 원 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유튜브 후원금이 기부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기 때문이다. 기부금이라면 구독자도 유튜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세청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유튜브 사업자에게도 과세 코드를 부여했다. 또, 2020년 7월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자료를 받아 유튜버가 구글에서 받는 광고비 송금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일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는 2019년 2,361명에서 2020년 1만 9,037명으로 늘었다. 신고한 금액도 429억 원에서 2,76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BJ 감스트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감스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 누락 등 이유로 약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관계자는 “소득 대비 세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거나 실수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튜버 상위 1% 고수입자 190명이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635억 4,400만 원에 달했다. 평균 수입은 3억 3,444만 원이었다. 상위 10% 고수입자 1,903명의 평균 수입은 9,928만 원이었다.

실제 구독자 1,02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햄지는 자신의 서브 채널 수익을 공개했다. 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3만 명으로 햄지는 해당 채널의 한 달 평균 수익이 45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 직원 월급 250만 원, 콘텐츠 비용(음식비 등) 100~200만 원, 세금과 번역 비용이 20~25만 원가량 제외하면 순수익은 달에 0~50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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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1.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정치 관련 평론가
    연예인들 저런 식으로 뒷돈 엄청 챙기겠네
    노출 미친 듯 하는 애들도
    저러니 힘들게 일하고 공부해서 아등바등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웃음 당하는
    사회가 되지ㅡ진짜 엿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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