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하는 중개업
보험업계와 금융위 대립
‘반쪽짜리 정책’ 비판도
네이버, 카카오, 토스(네카토) 연합이 또다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험업계로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자금융업자가 일부 금융 상품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쉽게 말해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던 네카토 연합은 이제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조차도 ‘금융 상품 중개’로 취급돼 인허가받아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대리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이들의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행하다가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 중단된 바 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비교 서비스 취급을 허용한 것이다.
대면, 전화, 온라인 등에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연히 보험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돼 더 비싼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과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 관련 문제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선을 두어 가격을 제한하거나, 수수료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온라인 비대면 영업이 기존 영업 중개 비용 대비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보험설계사는 62만 명이며, 대면 판매 의존도가 85.7%에 달한다. 만약 온라인 보험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오프라인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한 네카토 연합 측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에서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직접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반쪽짜리 혁신이 기존보다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빠진 규제 완화인데다, ‘벙커 25%룰’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큰 이득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벙커 25%룰은 보험 독점을 우려해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네카토 연합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까지 고려해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의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추천 서비스만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는 신규계약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수수료를 초반에 몰아주고 땡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 “유의미한” 계약 유지 수수료를 꾸준히 지급해서, 계약이 많은 설계사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만 잘 관리해도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단순 보험비교 사이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나라도 그냥 단순 비교해서 싼 곳 가입한다. 계약 관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현재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한마디한다. 이유불문하고 플랫폼 기술을 배워라. 앞으로 20년~30년간 전세계는 플랫폼 필수시대이다. 플랫폼기술을 배우면 어느업종이든간에 써먹을수 있다. 보험설계사 직업에 올인 하지마라…30년후에는 없어질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