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재정포럼 7월호 보고서
“집값 오를수록 결혼·출산 안 한다”
한국 출산율, 세계 198위 기록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을 일컫는 신조어다. 경력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것을 더한 오포세대, 취미·인간관계 포기도 추가한 칠포세대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결혼과 출산의 감소 원인이 이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즉, 삼포세대가 계속해서 나오는 원인이 있었다는 셈이다.
이것은 바로 집값 상승이다.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재정 포럼 7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가 실렸다.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확률은 4.0~5.7% 감소했다.
조세연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다.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 가격 상승은 혼인·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론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했다.
혼인·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연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일본 주요 매체 니혼게이자 신문(닛케이)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막다른 길에 몰려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출산에대한 정책이 바로 이런것부터였음을 이제야직관하셨다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