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부활시키겠다”며 500억 지원 예고한 윤석열 정부, 반응 폭발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100만 원씩 5만 명 대상 총 500억
‘의미 없는 세금 퍼주기’ 비판 여론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미 없는 세금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폐업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폐업 장려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지난 5월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중 500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에 처음 도입한 당시 50만 원씩 약 7만 명이 1차로 지급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업 장려금을 다시 도입해 그 규모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리되, 그 범위를 다소 줄인 상황이다.

이를 꿰뚫어 본 소상공인들은 지원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대상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3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포기한 가게에는 지원 불가능한 맹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도부터 폐업점포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속적인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재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또한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가게를 폐업해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되며 공동 대표 운영자 또한 1회만 지급된다.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지원 대상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한두 달조차 버티지 못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생계형 자영업자’는 100만 원의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물론 소상공인 폐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돈을 대량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상공인 폐업은 창업과 달리 곧바로 정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시 파악이 어렵다.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 등으로 동향만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현실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폐업 가게는 약 30만 개였다. 지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정부에 폐업 장려금 신청자가 약 30만 명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 규모의 일회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또 보여주기식 돈 뿌리기 한다”, “100만 원으로 재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냐”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폐업 장려금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을 5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다음날 곧바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6-10위1-5위 보기

6-10위1-5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