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반대하던 택시 제도, 결국 4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여전히 미비한 점 많아

택시 합승제도가 40년 만에 공식적으로 부활한다. 택시 합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심야 택시 대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 전부터 세부 사항들을 마련하며 준비해왔던 정부의 ‘택시 합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의 자의적인 강제 합승, 승객 골라태우기 등의 이유로 1982년 폐지됐던 제도다.

그러나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심야 택시 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합승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에 택시 잡기는 그야말로 ‘대란’이었다. 심야시간대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일반승객들이 “일반택시보다 비싼 대형 승합차 택시조차 잡을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이제 합승제도 도입 효과로 택시 대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합승하는 승객들은 택시요금을 20~30% 정도 아낄 수 있으며, 심야 택시 잡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합승은 탑승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서로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정해진 채 탑승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성간 합승이 성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부에 “이성 간 합승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고려해 제한적 택시 합승만 허용키로 했다.

개별 택시는 이러한 성범죄 우려를 덜기 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T는 아직 합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카카오T 측은 “승객 간 요금 부담 비율, 호출료 책정,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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