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진행
홍남기, 시장 안정 성공 못한 부분 사과
윤석열 정부에 노력해달라는 뜻 전해
부동산 문제로 임기 내내 골치를 썩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사과를 건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가 모인 가운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불안심리까지 재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강남 4구의 경우 4월 첫 째주 매매가가 0.01% 상승했으며 수급지수 역시 85.7에서 96으로 오른 상태다.
사과의 뜻을 전한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닌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 때문이다. 또한 본인들의 성과를 끝까지 강조하는 태도 역시 불편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장 먼저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통해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인데, 2020년 7월 폐지됐던 해당 제도가 다시 부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