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용산정비창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용산역 뒤편으로 약 50만㎡(15만 1,000여평) 규모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전체 부지의 69.8%를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국토교통부, 4.4%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국공유지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대형 개발 가능 부지여서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계획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 일대를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 도시 특징을 모두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지의 70%를 업무와 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나머지 30%는 도로·공원·학교 등과 함께 6,000 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을 건설한다는 게 오 시장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에도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서부이촌동을 묶어 업무 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5조 원에 민간 시행사 드림허브에 매각했다. 하지만 2013년 금융위기로 드림허브가 부도나며 사업과 부지매각이 모두 무산됐다. 이후 용산정비창 부지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기’라는 오명과 함께 10년이 다 되도록 빈 땅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포함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은 백지화됐다.
30여 개 주거·빈곤·노동·복지·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 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이 사실상 민간에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면,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무주택자들에게 용산정비창과 같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대세 하락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국가 재정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민간에 막대한 개발 이익만 안겨줘 수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살 수 있는 몇몇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