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면 당황한 마음이 앞섭니다.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려 보지만 감감 무소식이죠. 이럴 때 급한 마음에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데,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더니 요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많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난 후 견인차를 이용했는데요. 차량을 정비 공장까지 이동하는 30km에 무려 102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는 사설 견인차.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여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견인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견인 업계의 현실이 어떤지 적절한 견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접촉 사고가 생기면 차량 견인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화물차 기사들, 택시 기사 등 사고 주위 운전자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먼저 견인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먹 다짐도 불사합니다.
◎ 안전 사각 지대에 놓인 견인 기사들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산재보상 처리도 어렵죠. 견인 기사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일하며,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회사 지시로 일하는 지입 차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들이 지각, 무단 결근 시 회사의 제재를 당하고 2인 1조 순환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 요금 왜 이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견인 요금이 청구될까요. 원인은 견인 기사들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에 있습니다. 견인 기사들은 견인하는 차량 1대당 돈을 받습니다. 경미한 파손은 15만원, 추돌 사고 차량은 40만원, 고급 외제차는 100만원 이상을 받는데요. 보통 25만원 받는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한달에 20대를 견인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을 벌게 되죠.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200만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견인 기사들은 여러 비용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 제보자에게 주는 수수료, 유류비, 기타 차량 수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말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해 하루 18시간 꼬박 일하고도 견인을 몇 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이 월 150만원입니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다 보니 요금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 적절한 견인 요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적절한 견인 요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정 견인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톤 미만의 차량으로 10km 이하를 이동했을 때 요금은 51,600원입니다. 이는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오로지 견인차로 견인이 가능한 경우의 요금입니다. 그 이외 2.5톤 미만 견인차 기준으로 기본 대기시간 30분 초과 시 8,200원,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 단위로 구난 작업료 31,100원이 추가됩니다.(2.5톤 미만 차량 기준)
앞서 소개한 사고 후 30km 견인에 102만원 요금을 청구받은 A씨의 적절 견인 요금은 얼마일까요. 2.5톤 미만 견인 차량 기준으로 30km 견인 시 기본 요금은 86,100원 입니다. 이외에 30분 대기 추가 시 8,200원, 견인고리 연결 비용 31,100원에 차고 보관료 1일 19,000이 추가 됩니다. 추가 비용을 더해보아도 총 비용 144,000원 입니다. 20만원 안팎의 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청구 요금 102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 견인 과다 요금 구제 방법
견인 요금이 부당 청구되었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자체 교통담당과에 신고하여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7년 견인차 불법 행위 처벌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부당 요금 청구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 시 사업자 자격 취소를 하는 강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당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 견인 업체에 항의하지 않고 신고를 통해 요금 조정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후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과다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견인 업계의 경쟁은 치열하고, 견인 기사들은 불안정한 사업자 지위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법정 요금의 5~6배를 청구하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견인 기사들은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청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