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매트 설치 비용 지원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실효성 적다는 비판 이어져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피해 사례는 4만 2,250건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무려 17만 명에 이른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해질 경우, 피해 사례와 피해자는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층간소음 피해는 6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현재 ‘완공된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결,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바닥 품질 개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고안 및 적용 확대다.
먼저 현재 완공된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이 심한 주택은 연식이 오래된 건물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7분위까지)를 대상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권장한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300만 원으로 책정된 기준은 25평을 기준으로 복도와 거실, 방에 매트를 깔 경우 300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7분위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그 범위가 대략 1,458만 가구에 이르는데, 지원 규모를 애초에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어떻게 하냐”, “층간소음 규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바닥을 더 두껍게 설계하거나 고무 등의 완충재를 넣어 소음을 잡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로 바꾸면 추가된 공사비만큼 분양가를 올려주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상태에서 바닥만 두껍게 하면 층고가 낮아지게 되므로,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또한 분양가상한제와의 충돌, 본질적인 문제 회피 등의 비판에 부딪혔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구, 경기도 하남 등 322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는데, 층간소음 해결책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층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히는 방향성을 회피하고, 부차적인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정책의 핀트를 완전히 잘못잡고 있다”며 “당장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정부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주민 스스로 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말하며 층간소음 해결을 결국 민간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