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성행
전셋값 상담 서비스 운영
서울시민 무료 이용 가능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셋값이 올랐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 범죄도 나타나 세입 희망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전셋값 여부를 알려 주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깡통 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특히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워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많다.
이에 전셋값 상담 센터에서 선 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모든 서울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시 일 잘하네”,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잘못 상담했을 경우 보상책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세 사기는 지난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 95명에서 지난해 187건, 24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이다음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 공모해 세입자로부터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범법을 저질렀다. 피해액은 289억 원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479채를 보유한 ‘빌라왕’ 50대 남성 이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세입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추가 조사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세입자당 1억 원대에서 수억 원으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도 많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성행하는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난달부터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