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해결 못 하네…” 심각한 도덕적해이에 빠진 LH의 만행은

사무실 이탈에 허가 없이 골프도
신도시 투기 수사 흐지부지 마무리
투기 혐의 지속적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공공기관 직무태만의 예시다운 행동을 꾸준히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LH 일부 간부 직원이 출장지에서 골프를 친 것이 드러났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현창 체험 출장을 간 자리에서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허가도 없이 골프를 쳤다고.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부장들이 평일 업무 시간에 일제히 사무실을 비운 것도 적발돼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간부의 골프 일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 부재 문제에 관해선 개인 일정이 아닌 회사 업무로 인해 공교롭게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LH가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가졌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빗나간 공직자의 자세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LH 직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LH 투기 사태가 터졌다. LH는 과감한 개혁과 철저 수사를 다짐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쉬지 않고 불거져 나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일대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내부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LH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직원 8명이 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지고,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총 17명이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도덕적해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해서 도돌이표”, “자꾸 왜 이러지? 징벌적 몰수법을 시행하라”, “아예 토지주택공사를 없애라. 투기는 버릇이라 여든까지 갈 거다”,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 등 분노 가득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지난달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언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도덕성을 의심받는 LH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설 것 같다고 말한다. 11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넣은 것을 미루어 보아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병폐를 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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