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올해 적자 30조 원
9년간 전기요금 인상 거절당해
한전이 요구한 ’10배’ 인상 폭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각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한전이 내놓은 추가 자구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기료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전력은 올해 영업적자가 무려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데, 관련 부처가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 시 kWh당 3원으로 계산되었지만, 개정된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약 34원으로 무려 10배나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원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환계수를 적용해 내놓은 수치다.

다만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폭은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2년 전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르면 조정할 수 있는 요금폭은 분기에 최대 3원 일 년에 5원이다. 즉 최근처럼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제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 비용 대비 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요금을 결정하는 총괄원가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면서 총괄원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즉 현재 검토 중인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적용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전기 요금은 대략 1,050~1만 1,830원이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유가와 가공식품 등 각종 물가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상 폭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한전 측에서는 2013년 이후 9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이처럼 심각한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한전이 알아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비합리적인 요금 구조는 전력 수급 문제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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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이 기자  |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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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전체 댓글

  6. 이렇게 적자를 싸질러놓고 문재인때는 가만히 자빠졌다가 왜 이제와서 올릴라구 자랄들이야 이정부가 만만해 한전 너네들 보너스나 없애라 그냥돈이나받구 거저놀다시피하는인간들이나 구조조정이나해라

  7. 비록한던쭌아니라 공기업 전부다 허리띠 졸라매지않어면 강제로 비용 줄이는방법울 정부가 작접제시해서 몸집두이도록하여 인원 절반으로 줄이고 더 열심이일하게하라공기업사원들을철밥통이라하잖아네들이철밥통이아니라 머슴이돼야하느니라

  9. 자구책으로 인건비절감차원에서 본사직원들 임금 50%삭감하고 얘기해라…임금이 너무높다.적자라고하면서 자구노력은안하고 국민들한테 삥뜯을생각하지마라

    •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나 탈원전? 적자가 뭐 때문인지 아나? 전기 만들기위해 시설투자해서 생긴건데 언론이 그건 언급도 안하고 성과급 운운 하고 정말 올려야 하는 전기료는 기업들 싸게 쓰고 있는 전기료야 알간? 혐오스럽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게 옳은거가

  11. 한전 직원들 월급이 엄청나든데~ 전기요금 인상하기전에 인력감축/월급삭감/인건비축소/성과금 철폐/각종복리후생 삭감~ 이것만 해도 왠만큼 해소될건데~

    • 인력줄이면 전기사용에 지장있습니다..원가보다 싸게 파는 전기료가 젤 문제..세계 전기1위회사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민영화로 팔아넘기면 KT꼴 납니다..비교해 보세요..4인가족 기준 전기료 4만원 나오고..핸드폰요금 20만원 나옵니다..민영화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13. 1차적 문제로 탈원전 때문에 상승하고
    2차적 문제로 연료값이 오르면서 상승하고
    3차적 문제로 10년 적자라면서 성과급 받아 처 묵은거 다토해내라.

  14.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매번 손실이라면서 도대체 성과급은 어디서 나왔나요.자기 주머니 채울때는 회사가 손실나도 월급이니 성과급이니 보너스니 다 안 빼먹고 꼬박 챙기더만 그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리고,항상 큰 기업이나 대용량 사용하는 곳은 이런 저런 혜택 다 주면서 왜 매번 일반 국민들 서민들 전기요금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난리치는지 결국 일반 서민들이 봉이고 자기들 청사니 시설이니 부지니 사업 손실은 책임도 없고 반납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이 바보라서 정년에 복지비용 성과급 보너스 꼬박 챙겨주는가 봅니다

  15.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매번 손실이라면서 도대체 성과급은 어디서 나왔나요.자기 주머니 채울때는 회사가 손실나도 월급이니 성과급이니 보너스니 다 안 빼먹고 꼬박 챙기더만 그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리고,항상 큰 기업이나 대용량 사용하는 곳은 이런 저런 혜택 다 주면서 왜 매번 일반 국민들 서민들 전기요금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난리치는지 결국 일반 서민들이 봉이고 자기들 청사니 시설이니 부지니 사업 손실은 책임도 없고 반납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이 바보라서 정년에 복지비용 성과급 보너스 꼬박 챙겨주는가 봅니다

  16.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매번 손실이라면서 도대체 성과급은 어디서 나왔나요.자기 주머니 채울때는 회사가 손실나도 월급이니 성과급이니 보너스니 다 안 빼먹고 꼬박 챙기더만 그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리고,항상 큰 기업이나 대용량 사용하는 곳은 이런 저런 혜택 다 주면서 왜 매번 일반 국민들 서민들 전기요금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난리치는지 결국 일반 서민들이 봉이고 자기들 청사니 시설이니 부지니 사업 손실은 책임도 없고 반납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이 바보라서 정년에 복지비용 성과급 보너스 꼬박 챙겨주는가 봅니다

  17.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매번 손실이라면서 도대체 성과급은 어디서 나왔나요.자기 주머니 채울때는 회사가 손실나도 월급이니 성과급이니 보너스니 다 안 빼먹고 꼬박 챙기더만 그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리고,항상 큰 기업이나 대용량 사용하는 곳은 이런 저런 혜택 다 주면서 왜 매번 일반 국민들 서민들 전기요금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난리치는지 결국 일반 서민들이 봉이고 자기들 청사니 시설이니 부지니 사업 손실은 책임도 없고 반납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이 바보라서 정년에 복지비용 성과급 보너스 꼬박 챙겨주는가 봅니다

  19. 한전에서 그렇게 적자폭이 걱정 된다면 직원들의 (특히 임원 또는 부서장급) 급여는 어떠한가요? 다른 직종 다른 관공서 특히 다른 중소기업 대비 적정한 급여들을 받고 계신가요?

  25. 문재인의 그릇된 통치는 온국민을 물가,생활비용을 폭등하게했다. 국민이 사상과 겉보기, 포퓰리즘에 현혹됭션 그 댓가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한다. 그리고 더 통탄할것은 그놈의 죄를 다음정부로 떠넘기는 치졸함까지 기지고있는 역대 가장나쁘고 사기적 인ㅇ술임이 증명되었다. 그를 국민은 버려야하고 그를 대가를 치루게 해야한다.

  26. 앞으로가 문제다. 원전 건설중단으로 건설재개를 해도 7-8년 가동이 늦어져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 에너지 정책에 운동권 사상을 들이댄 문재인 적폐세력이 문제다.

  28.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쳐서 조기폐쇄한건? 탈원전 관련없다고? 탈원전 시작도 안하긴 짓고있던거 죄다 중지시키고 멀쩡한원전도 경제성평가 조작쳐서 없앳는대 뭔 문재앙이 븅짓만안햇러도 우리나라 일본 뛰어넘엇음

  43. 시총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냥 국가에서 사고, 매번 적자니 돈올리니 언론 플레이 하지말고 국유화해라 어차피 세금으로 기반시설 다 닦아둔거 아니냐??

    민영화 하면 여기 댓글 다는 애들중에 돈없어서 컴퓨터도 못키는애들 수두룩 할텐데 민영화 소리는 집어치우고

  51. 문재인씨 탈원전 조사에서 전기세 대폭인상 된다는 조사 숨겼지. ㅋ 태양광. 탈원전 한다고 수십조 탕진하고 지랄발광 할 때 부터 이 사태 닐 즐 알았다.

  61. 민간전력회사에 비싸게 사주고 또 기업들에게 싸게 공급함… 그러면서 자기네는 성과급 잔치하니… 그리고 서민들 등쳐먹으려고 요금올려달라 징징대는거

  64. 저렇게 적자가 많이도 났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진짜 웃기는 한전이다
    전기세 올려주면 전직원 성과급일괄지급
    할텐데 성과금 반납 강력히 거두어들려라

  67. 태양광 장기계약 비싸게 사주는거 폐지하라 돈을 주기는 주되 대폭 깎아라 전국의 산을 더이상 황폐화 되지않도록 태양광 장려하지마라 좁은 땅에 질도 않좋은 태양광 다 철거시켜라

  70. 노인지하철 무료 승차를 75세 이상으로 개편하고 산업전기요금 지나친 보조로 한 여름 내내 문 열어놓고 에억콘과 전기낭비하는 공장들 산업용전기요금 특혜 폐지하세요 전기요금도 일정부분 인상 !

  75. 임ㆍ직원들 보너스랑 성과급 과하게 받으면서 흥청망청 하더니 국민에게 고통분담 하자고 개소리야 말소리야 능력없는것들 책상 다치워라 직원 감원해라

  76. 종북주사파 패거리들 과 문재인 이재명등 대한민국 망하게했던 자들을 잡아다가 연평도 동북쪽 바다에 월북하라고 구명조끼 하나 입혀서 버려야한다.

  85. 한전 구조조정 부터 해라
    그라고 나서 전기세 올리든지 해라
    잘못은 니네가 해놓고선 왜 애꿎은 국민들만 죽일라하냐 ?
    문정부 5년 동안 탈원전엔 짤릴까봐 아무말 못해놓고선
    이제 와서 전기세 인상 이냐 ?
    그잘난 태양광 계속하지 ?
    소신도 없는 한전 관계자들 정권 바뀔때 마다 끽 소리도 못하는 넘들이 무슨 전기료 인상 ?
    구조조정 부터 해라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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