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 다 뺏어가네… 한국 부동산, ‘이 국적’ 외국인이 쓸어가다

‘국내 부동산 투기 국적’ 1위 중국
외국인에 규제 적용 미흡… 불법도 일으켜
정부 뒤늦게 단속 방안 마련 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해온 정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면서 의심이 있는 주택 거래 1,145건이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인이 비중 52.6%로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학생이 인천에 빌라 두 채를 매입해 월세를 90만 원씩 받고 있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량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2013년 이래 9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6년 대비 2천 5백건이 증가한 5천 8백여 건이었는데, 특히 아파트 매수는 1408건에서 3419건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중국인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교포 밀집 지역인 구로구와 영등포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에서의 거래를 선호했다. 전체적인 건축물 거래량을 보았을 땐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에서 가장 많이 건축물을 매수했다.

중국 다음으로 미국 국적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성년자인 17세 미국인 청소년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27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까다로운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 자국민이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아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던 상황이라 외국인 거래가 급증했단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부동산 가격을 과하게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일부 외국인은 자유로운 거래 조건을 악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불법 외화거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이 투기하고 있는 사이 국토교통부의 감시 소홀이라는 지적도 불거져 나왔다.
정부는 투기 근절에 앞서 현재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통계를 발표한 계획이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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