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근무한 직업군인이 받는 연금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 투스타 장군
군인연금·공무원연금 형평성 문제

우리는 평소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명백한 휴전 국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평소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이를 평생 직업으로 삼은 직업군인의 연금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뜨거운 감자가 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인 투스타 장군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이 받는 연금 액수에 대해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지난 6월 10일,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투스타 장군님 연금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박군은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고성균 씨를 만났다. 그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 제31보병사단 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거쳤다.

고성균 전 교장은 대대장 시절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겪기도 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안보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이날 유튜브에서 박군은 15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한 뒤 최종 계급 소장으로 전역한 고성균 전 육사교장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시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고성균 전 교장은 “소장으로 전역했고 460~47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다른 연금에 비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라며 “다른 연금도 그렇겠지만 몽땅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절반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 연금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 개혁에서 제외되면서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 원인데, 공무원연금이 237만 원인데, 국민연금은 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월 소득에서 18%의 보험료를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낸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는 군인 특유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인은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 연금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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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이 기자  |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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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전체 댓글

  1. 대한민국 투스타 장성 연금이
    삼성전자 고졸 사원 연봉보다 얼마차이 나지 앓네.
    군인들 목숨값인데, 무라카노 쓰려기들아.
    군사정권 들어서면 그든ㆍ연봉 백억이다.
    미얀마봐라…쓰례기들아 군바리 월급아까워하지마라.

  4. 안보를 최상으로 할 지어다.군인의 연봉은 그 어느 사 기업의 연봉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한반도의 현 상황에선 그 연봉조차도 아쉽다.!!!

  7. 금액만 따지나 근무녀령을 늘려라…
    공무원 비교 할려면 군인.공무원.기자 언론인 포함. 순환근무 시키자.
    그래야 모두가 공평해진다..어떤 놈은 총들고싸워야하고 어떤놈은 책상에 않아서 챙자탱자하고 이래서 쓰겠어요..

  8. 금액만 따지나 근무녀령을 늘려라…
    공무원 비교 할려면 군인.공무원.기자 언론인 포함. 순환근무 시키자.
    그래야 모두가 공평해진다..어떤 놈은 총들고싸워야하고 어떤놈은 책상에 않아서 챙자탱자하고 이래서 쓰겠어요..

  9. 15년근무 연금 안나옴 최소 19년6개월 근무해야함
    주거지 거리제한 작전지역내 거주가 기본 경제 활동 제한 투잡.부업은 안됨. 출타자비율제한 맘대로 휴가도 못감 명절때 부모님형제들 얼굴보기는 정말 어려움 각종규제에 자유를 바랍한 보상임 장군및영관 장교쯤되야
    연금액수가 어는정도 되지만 부사관은 35년 개고생해야 …

  10. 15년근무 연금 안나옴 최소 19년6개월 근무해야함
    주거지 거리제한 작전지역내 거주가 기본 경제 활동 제한 투잡.부업은 안됨. 출타자비율제한 맘대로 휴가도 못감 명절때 부모님형제들 얼굴보기는 정말 어려움 각종규제에 자유를 바랍한 보상임 장군및영관 장교쯤되야
    연금액수가 어는정도 되지만 부사관은 35년 개고생해야 …

  14. 단순히,액수만비교할것은아니다.
    평생을훈련과오지를마다하지않고
    목숨을담보로사회보다적은봉급을
    받아가면서,묵묵히근무한노후대가
    라고생각해야한다. 어떤신분과
    비교할수없는위험하고열악한근무
    여건일진데… 세계어느국가도군인
    연금에시비거는나라는없는데…

    • 장성인데 대기업 수준 월급밖에 안되는 구먼 연금 하나보고 가는 직업인데 그것 마저 뺏을라고 발악을 하네 기레기야 니 월급이나 공개해라

  21. 국민연금 40만원은 기자가 사기치는 것이다.현재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낸다면 공무원연금보다 훨 높을 것이다. 덜 내고 더받으려는 것은 사기다,군인연금도 빨리 공 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그것이 정의다.

  28. 일반공무원들하고 장기복무
    군인들하고 똑갓이 생각하면 안된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군인들처럼훈련을하냐무엇을하냐 한달에 몆십만원차이나는것 가지고 넝수그러지말자

  31. 쓰레기 기자야 15년만 에 연금받는 군인은 어느나라 이야기냐 정확하게 알고 기사 를 쓰야지 무식한 기자양반아??

    쓰레기 기자야 15년만 에 연금받는 군인은 어느나라 이야기냐 정확하게 알고 기사 를 쓰야지 무식한 기자양반아??

  34. 액수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군 선배님들보다 경력이 적은 저지만
    군인으로 산다는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 중 많은부분을 포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연금을 노리고 군생활을 하는건 아니지만서도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자기 가족의 자유까지 일부 희생시킨 군인들의 사명감은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7. 군인연금 줄이면 국민연금 올라가나?
    군인연금 많이 받는 것이 그리 배아프나?
    전쟁 일어나고 똥돼지에게 나라 뺏기면 좋겠지?
    군인연금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이야. 기자양반.

  39. 군인이 대우받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이런거 문제 삼을거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인가 성인지인가 쌩xx하면서 날린 수조원이나 환수하고, 좌파시민단체한테 퍼주고 있는 수천억원이나 몰수해라.

  40. 군인연금을 손댈게 아니고 국개의원들 월급, 연금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다.중요한넘 빠졌네 스스로 연금 개악한 놈도있었지…
    국가를위해 헌신한분들 연금 더 준다고해도 하나도 아깝지않아~

  41. 이래서 사고 터지면 외부요인으로 몰아가는거다. 내부요인 터지면 옷 벗어야 하니까. 자살 폭행으로 고인이된젊은 병사들만 불쌍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2. 이래서 사고 터지면 외부요인으로 몰아가는거다. 내부요인 터지면 옷 벗어야 하니까. 자살 폭행으로 고인이된젊은 병사들만 불쌍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4. 기자야!!! 15년에 소장전역? 똑바로 알아보고 적어라 20년을 깍아버렸네…
    난 창군기나 625때얘긴줄 알았네

  45. 말그대로 분단국가에서
    군인들 챙기는건 당연한거지
    이걸 일반공무원이랑 비교하면 어쩐란거냐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갖다붙이는건 아니라고본더

  50. 아니 이정도 밖에 안 준다고 누구보고 나라를 지켜 달라고 하나. 공무원이 사망 확율 있냐. 더 올려주고 일반 공무원 연금 삭감해라. 너무 불공평하다.

  55. 흠! 완전 수준이하의 글입니다. 별 두개면 몸으로 뛰는게 아니고 머리로 국가를 수호 하는 겁니다. 국가를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슴니다. 가능하다면 연봉 3억정도는 지불해야..

  59. 우리나라사관학교령급출신장교급료가 현대자동차생산직사원수준인대 그나마연금이라도대우해줘야지 국민혈세 도둑질하는공기업 적자가산더미같이내고 성과금잔치나하는 이런썩어있는것해결하면군인연금더올려줘도된다

  70. 30년 가까이 한번도 안빼고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 납부하고 그것도 2년간 기간 연장 납부까지 한 후에 나이 60이 넘어 올해 3월부터 겨우 60만원씩 연금액 수령하고 있는데, 이예비역자성의

  71. 무언가잘못된 글같다. 장군의군복무기간이 15년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육군소장정도의군복무기간은 대부분30년이상으로 큰오류라여겨진다.군인연금또한군복무간에 기여금명목으로 상당부분을감당하고있으며 이기여금은 국가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전역시연금을수령하는데 마치공짜로 국민혈세를취득하고있는것처럼 비춰지는것이 안타깝다.형편성에맞은연금개혁이필요하겠지만 연금게시이전의각근무형태및보수와생활정도 각국의연금정책들을 다각도로분석할필요성을 강조하고싶다.

  73. 쓰바ᆢ장병들에게ᆢ그렇게 돈좀 쓰라ᆢ윗대가리들은 전쟁도 편하게하고ᆢ근무도 존나편하게하고ᆢ육사나왔다고ㆍ 계급을 쓰발 바로 장교주고ᆢ 나라는 계급낮은애들이 다지키는데ᆢ왜? 연관급이나 장성이ᆢ연금 받냐? 한것도 없는것들이ᆢ총을쏘냐 뮈하냐?? 삽질을하냐?? 뭐하냐?

  76. 군인연금과하다는것을문제삼기보단 궁극적으로모든연금을군인연금수준으로맞출수있도록국가재정을끌어올려야하는걸 목표삼아야한다 괜히군인연금을잘못된시책같이매도하는건 옳지않다 또군이란특수성도고려해야한다

  84. 기자님 군인들은 집장만도 어렵고 님처럼 집값 올라 날뛴거또 없답니다 목숨걸고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하신 장군님들의 명예를 더럽히시는 기사접으시고 군임연금 일괄 올리는 고민해 보세요!!

  85. 군생활 15년만에 투스타 진급은 불가능하고, 연금은 군경력 19년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군인연금에 대해 비난하려거든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해야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86. 군대가서 별달고 말하자..진짜 하늘에 별따기가 별다는거야..아무나 별다는줄아냐? 저자리가 많으냐? 자리도 한정덕임..육사교장..딱 1자리야..내가보기에는 평소에 월급에서 30년 간 상당 액수를 냈을것이다..그리고 받는것이지..부러우면 군대 30년 말뚝박던가..18개월도 하기싫어하면서..첨부터 별달았냐? 신임 임관소위시절..저냥반들 이야기 해보라면 3박4일 떠들고도 남아..

  87. 군인이 얼마나 힘든지 근무 해 보고 이런 글 쓰세요.
    대접은 대접대로 못 받고 유리지갑이라고 뭔 일만 있음 직업군인들부터 잡아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에서 안전국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해요

  89. 전시국인 아닌 미국의 경우도
    군인 대우가 굉장히 높은데…..
    정작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말이 나오니….
    안그래도 젊은 간부들 전역 많이 해서
    말나오는데….연금도 건들면 누가 군인할까
    그연금받으며 누가 폰도 안터지는 산에 들어갈까..
    생각들 좀 하고 사세요
    지금 연금도 전보다 줄어든거고
    당직비 만원나오는거 20년넘게 생활해야 연금받습니다

  94. 15년 근무하고 투스타가 될수있다는게 시기허네
    적어도 투스타 되려면 30년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멍청한 기자는 어디서 주워듣고 말하는지 한심허네

  97. 기레기씨 군생활 15년만에 소장? 소장이면 최소 35년이다. 기레기씨는 35년간 2년마다 전속다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볼래? 그리고 기여금으로 세금이

  98. 기레기씨 군생활 15년만에 소장? 소장이면 최소 35년이다. 기레기씨는 35년간 2년마다 전속다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볼래? 그리고 기여금으로 세금 이상 떼어가 군인은 연금 말곤 노후대비도 없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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