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상당폭 상승 예정
관계 기관 협의 최종 마무리 단계
서민들, 고충 토로
올해 서민들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고통받았다. 시민들은 “여러 차례 가격 인상을 겪어 생활에 많은 부담 느꼈다”고 토로했다. 전기 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찾아오는 3고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의 한 카페 업주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전기세까지 오르면 히터 틀기가 무서워진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던 기업의 경우 산업용 전기 요금 상승은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등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그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요인 등으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 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현실화란 현행 총괄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 수준을 총괄 원가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원가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멈출 줄 모르던 환율 상승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시민들은 “전기세나 가스비가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가스, 전기 요금의 상당 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인상률은 올해 4분기 대비 9.5%의 증가 폭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에 10% 정도를 인상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인상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5만 2,000원대에서 5만 7,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니 시민들이 져야 하는 짐은 너무 무겁다.
당국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직접적으로 볼 때만 그럴 뿐이지 미래를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나면 대부분의 상품 생산 과정의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것 식품, 가전, 숙박 등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전력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