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자 수, 작년 역대 최다 규모
전체 조합원 수 293만 3,000명
가입자 대부분 대기업‧공공 부문에 쏠려
우리나라 노동조합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자들을 대변해주는 조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군인‧경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지난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 근로자는 2,058만 6,000명이다.
노동조합 수는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7,105개, 조합원은 4.6% 증가한 12만 8,000명 늘었다.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 수도 같은 기간 79만 5,000명(4.0%) 증가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77만 1,000명(60.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6만 2,000명(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초기업별 노조는 기업을 초월해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를 뜻한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 8,000명(42.2%)으로 파악되며 12만 3,000명(41.3%)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치고 2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유지했다. 미가맹(상급 단체 없음) 노조 가입자 수도 47만 7,000명(16.3%)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1.2%,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75.3%, 교원 부문 18.8%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대 1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는 2010년 164만 3,000명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2017년 208만 8,000명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노조 가입자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영세기업이나 취약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에 달했다. 반면 임금 근로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100~200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 1.6%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조의 보호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몰려 있는 상태다. 노조 규모별로 들여다봐도 300명 이상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 수가 260만 명을 웃돌아 전체 노조 가입자의 88.8%를 차지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보이지만,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영세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