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깡통전세로 전세금 모조리 날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쫓겨날 상황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무려 19단지에 달했는데, 그중 618가구가 임의 경매에 넘어갔을 정도라고 한다.
이들의 전세사기 유형은 해당 주택이 바로 깡통전세였기 때문인데, 이는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전체 집값의 80%를 넘어선 매물을 의미한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버리면서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피해를 본 금액이 약 4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는 인천 미추홀구의 해당 지역이 단일 아파트나 빌라·오피스텔 등이 밀집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들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향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라고 현혹시킨 뒤 계약을 유도했고, 세입자들이 근저당 액수에 대해 불안해하자 이행보증서까지 써주면서 이들을 달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인은 모두 짜고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이며, 결국 세입자들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짜둔 판에 넘어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사기 피해자 중 다수는 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으니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라’라는 경매 중개사무소의 전단지를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고, 이들은 경매에서 집이 낙찰되면 강제로 쫓겨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전세사기를 당하고서도 별다른 법적 지원을 얻지 못해 더욱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률 지원공단에 문의한 결과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를 결성해서 등록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깡통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청 본관 3청사 1층 인권센터에 법률 지원 접수처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상담 접수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파견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한 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 중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공단의 지원을 받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개최된 인천 미추홀구의회에서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안건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