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이자 더해 약 6,173억 원
2000~2007년 약 1.3조 지원
상환기간 확정 못 짓고 흐지부지
76차례 상환 요구에도 ‘묵묵부답’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빚과 이자가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총 6,173억 원이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1조 2,954억 원 중 상환받지 못한 잔금으로 명세를 보면 식량 차관이 9,9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 장비 차관 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1,110억 원 순이었다.
식량 차관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4,907억 원으로 구체적인 연체금은 3,543억 원 이자 1,400억 원, 지연배상금 360억 원이었다. 정부는 앞서 2012년 6월 7일 식량 차관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오며 첫 상환을 요구했다.
당시 수출입은행 측은 “식량은 2000년에 제공됐지만, 차관 확정금액이 다음 해에 이뤄졌다.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2012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며 “식량 차관 전체를 감안하면 북한은 2037년까지 거의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 차관 거치기간은 5~10년, 상환기간은 15~30년인데 상환기간 내 상환을 못하면 지원배상금을 부과한다. 대북 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560억 원씩 증가 중이다.
이 밖에도 경공업 차관 연체금 총 1,266억 원이 남아있다. 세부 명세는 연체금 965억 원, 이자 110억 원, 지연배상금 192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2년 남북철도·도로 사업에 쓰인 자재 장비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상환기일도 확정하지 못했다. 2011년 12월경 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별세한 후 이를 정하기 위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적극적인 차관 상황 요구와 북한 해외 자산 압류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차관을 갚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초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현물로 상환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꾸준히 어려워졌고 현재 남북관계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