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헐값 직거래 속출
불법 증여 의혹도
국토부의 대응은 바로…
과거 부동산 호황기로 집값이 폭등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집값이 믿을 수 없는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자, 예·적금만으로는 기존 자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다.
무주택자와 같은 경우 ‘영끌 투자’, ‘갭 투자’를 통해 다소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다. 부동산 상승의 흐름을 타고, 매입한 집값도 급등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2년 새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며 상황은 반전됐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를 감행했으나, 계속해서 높아지는 금리 탓에 많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매는 증가했고, 매매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의 도입에서, 거래가가 낮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시세보다 과하게 저렴한 직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아파트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아파트 거래가의 낙폭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고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덕원 대우의 매물은 지난 11월 4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 최고가인 2021년 8월 12억 3,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상승세를 보이던 시점이니, 이 정도의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8월의 직전 거래가 8억 1,000만 원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셋값은 약 4~6억 원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매매가는 전셋값보다 저렴하다.
아파트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저렴하자, 이번 거래는 양도의 탈을 쓴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거래를 가족 및 특수 관계 사이에서 이뤄지는 증여성 거래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부동산 침체기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직전 거래가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선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됨으로써 증여성 의혹의 소지가 더 커졌다.
물론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특수 사이에서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편법 증여 거래를 하는 경우 직거래를 악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아 집값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한다. 증여는 10~5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양도의 경우 6~45% 세율이 부과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저렴한 경우, 불법 증여라는 의심을 피해 갈 수 없다. 이러한 거래 예시를 살펴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최고가는 23억 원이었으나, 최근 이보다 10억 원 낮은 13억 원 8,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노원구 월계동 청백 3단지의 한 호실은 이달 3억 4,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주변 매물보다 약 2억 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었다. 또 용산구의 ‘삼익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26억 원 수준이지만, 최근 17억 원에 직거래가 이뤄졌다. 최근 이렇게 평균 시세보다 낮은 직거래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1~6월까지 신고된 전국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증여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