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370만 명
최소 생활비 216만 원 필요
재취업 어려워 창업 선택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38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최소 생활비의 64%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 3,000명으로 5년 전보다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중 일하는 노인의 비중은 49.7%로 5.9% 늘었다. 전경련은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의 격차가 심해지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은 창업이다. 지난 2017~2021년 동안 15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3.2%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4% 증가했다. 이 중 87.2%는 고용원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절반 이상(53.6%)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이 향후 노인빈곤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였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였으며, 노인빈곤율은 40.4%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4.3%다.
이 가운데 2020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스 크로스’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덧붙여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유연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라 급격한 적립금 고갈을 겪고 있는 연금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