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다니다 보면 바닥이나 전봇대 등에서 ‘무담보·무보증 30일 무이자’, ‘누구나 300만 원 즉시 입금’ 등의 문구가 쓰인 대부업 광고 전단지가 무심코 눈에 들어온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대부업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폭삭 쪼그라들었습니다. 서민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손꼽히는 대부업체들의 쇠락은 정부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규제 여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업은 이자도 높은데 흥하면 안 좋은 것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코로나19가 사회 경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대부업에서도 외면받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그 많던 대부업 전단지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세계일보
사진출처_아시아경제

한때 대부업 메카로 통했던 서울 명동은 요즘 들어서 대부업의 흔적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데요지난 12년간 대부업에 종사해왔다는 곽모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대부업자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 명동 대부업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같은 업계 동료 대부분이 현재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판을 옮겼다라고 전했습니다곽 씨에 따르면매년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교육 참석인원도 최근 몇 년 새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데요.

사진출처_티스토리 ‘닥훈’

대부업의 침체는 비단 명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5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대부업체는 지난 2020년 1077개로 약 2년 새 28%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비교 범위를 보다 넓히면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10년간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8년 차 대부업자 김 모 씨는 “2019년까지는 어찌어찌 버티며 소액대출을 해왔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아예 신규대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계의 쇠락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 업체는 조달금리가 최고 8%에 달하고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어주다 보니 대손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며 최고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대부업체 수익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_뉴스퀘스트
사진출처_소비자경제신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계 3위 대부업체 ‘L’사의 경우 올해 사업 개시 이래 가장 초라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올해 ‘L’사의 대부 마진율은 0.08%로 4년 전보다 50분의 1로 내려앉았습니다즉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작 800원을 남겼다는 얘기인데요광고비를 최대한 줄여가며 손실을 메꾸려 했지만결국 해당 업체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대출은 중단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지금껏 여섯 차례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대부분 소형 대부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한 반면 선두권 회사가 독점 체제를 굳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나지난해 연 27.9%에서 연 24.0%로 또 한 번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대형사마저도 더는 못 버티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제로 서민금융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올해 250곳 대부업체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이후 24.7%의 업체가 신규대출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출처_메디게이트뉴스
사진출처_드라마 ‘쩐의전쟁’

여기서 문제는 코로나19로 대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마저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광화문 인근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서모 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창업을 위한 대출 문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당장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찾아오면 주로 저축은행에 연계해 주곤 하는데 결국엔 불법 사채시장으로 간 자영업자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_뉴스1
사진출처_대한민국정책브리핑

물론 대부업을 금융 시장의 악으로 규정하며 법적 최고금리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서울 소재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체는 톱스타를 내세운 TV 광고 및 누구나 즉시 입금’과 같은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굳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과도한 금리를 챙겨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_ YTN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현재 주요국 가운데 국내보다 최고금리가 낮은 나라는 일본 정도가 꼽히는데 최고금리 20%를 내리는데 일본은 19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같은 폭의 금리 인하를 8년 만에 해치웠습니다대부금융협회 측은 일본은 법적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3년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반면 한국은 조정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_중앙일보

이처럼 대출 수요는 느는데 대부업을 통한 대출마저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8년 221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138만 9천 명으로 37%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국내 한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다 보니 대부업을 넘어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라며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보다 활성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_SBS뉴스

지금까지 법적 최고금리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계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업계가 조절하는 법적 최고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