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부동산 지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아마도 ‘역대급 인상폭’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식기는커녕 점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업계 중론처럼 여겨지면서 아파트 청약의 진입장벽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로또 1등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이기회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 전 공개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모집 공고문을 보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9억 원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적시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얼마 안 되는 월급 쪼개 저축하면서 청약만 기다려온 무주택자 중에 대출 없이 8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애초에 이럴 줄 알았으면 기다리지도 않지 뒤통수가 얼얼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11가구 분양 물량 전체에 대해 중도금 대출 불가 방침을 세워 논란의 중심에 선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광교 지역의 ‘마지막 로또 분양’으로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한데 모은 곳인데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분양 물량으로 나온 전용 84제곱 미터의 분양가는 9억 8500만 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의 같은 평수가 시세 14~16억 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약 5~6억 원가량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60제곱 미터, 69제곱 미터마저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9억 원 이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분양 당첨자가 추후 개별적으로 대출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사업주체 측은 “중도금 대출 알선이 시공사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습니다. 무주택 청약 희망자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인데요.

업계에서는 분양가격 9억 원 미만임에도 중도금 대출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는 지금껏 전례가 없었다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라며 “1금융권이 안되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에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이 그간의 상식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청약 물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데다 분양 규모가 작아 미분양 우려가 없으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배짱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그러나 청약시장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비단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만큼 건설사의 배짱영업보단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중도금 대출을 틀어막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시한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꽉 찬 일부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의 3분기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 사례가 점차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예견이 나오는데요. 무주택자들이 몰리는 신혼희망타운마저도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화성봉담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시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외 LH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시흥장현 A3블록과 파주운정3 A17블록 역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H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총량규제를 이유로 대출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중도금 대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앞으로는 현금부자들만 청약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2030은 앞으로 월세살이만 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만 돈 벌게 해주려는 격” 과 같은 네티즌들이 성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에 차츰 번지고 있는 중도금 대출 불가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출 증가 폭이 심상치 않으니 대출 규제를 더 옥죄어 한다는 의견과 지금과 같은 규제는 투기할 마음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상 한다는 의견 사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더 지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