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내 세무대리인” 세금 조회 한 번 했다가 개인정보 다 털렸다는데…

0

세무·회계 대리 플랫폼 ‘삼쩜삼’
경제활동인구 절반이 가입자
세무대리인 임의 등록 논란
납세·소득·주민번호 열람 가능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처 : 자비스

세무·회계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스’가 선보인 ‘삼쩜삼’은 복잡한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세무·회계 대리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개인 사업 소득자가 보통 3.3%의 원천세를 내고 급여를 받은 후 세금을 돌려받는데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 삼쩜삼의 행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쩜삼 이용자들이 자신의 국세청 세무대리인으로 삼쩜삼 측 협력 세무법인이 등록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다. 삼쩜삼과 연관된 세무법인은 ‘한결세무법인’, ‘세무법인 스타밸류’ 2곳이다.

출처 : 세무가이드

삼쩜삼은 1,25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 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갔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무 대리인은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원, 과세표준증명 등 납세사실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출처 : 조세플러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 대리인은 한결세무법인 1명과 세무법인 스타밸류 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 있다”며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금 부담액 및 환급액을 계산해야 하는 세무 대리 서비스의 특성상 세무대리인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앱 이용 시 수임에 대한 안내문이 고지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데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재 각종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쩜삼 쓰셨던 분 세무대리인 해임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삼쩜삼이 꼼수로 가입자를 늘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쩜삼은 2020년 5월 출시 이후 2년 만에 1,000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는 1,185만 명으로 누적 환급액 4,892억 원을 기록했다. 조회한 사람의 소득에 따라 약 0.1%를 수수료로 받고 있어 해당 서비스 누적 매출액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용자들 사이에 세무사 도움 없이 세금신고나 환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