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폐지 갈림길 놓인 논란의 정부 부처,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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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위기
대부분 기능 복지부로 흡수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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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폐지와 관련해 지속해서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가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최근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야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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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는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 미래지향적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략적 안이고, 여가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로 옮겨지는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빼면, 사실상 여가부의 모든 기능이 복지부로 흡수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통‧폐합을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가족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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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소비자신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속적인 민생 발목잡기에 이어 정부 조직개편까지 발목 잡으려는 초석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다수 정당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아‧여성‧청소년‧노인 등에 종합적인 정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 기능의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리셋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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