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집 20채 갖게 됐습니다” 충격 사례 나온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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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1살짜리 유아 23명…집 20채 보유 사례도
주택 보유 미성년자 95% ‘임대’ 목적

출처 : 뉴스1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경제

태어나자마자 주택 20채를 갖게 된 1살 아동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미성년자 주택 매수 사례 중 하나인데, 최근 이들의 주택 매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0.18%를 기록,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는 570건으로 나타났다.

출처 : 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서는 1살짜리 유아만 23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중 20채를 사들인 유아도 있었다고 한다. 10살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스1

특히 주택을 산 미성년자의 95%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나이에 전‧월세를 받는 셈이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산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산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출처 : 이코리아
출처 : 뉴스1

경기도는 95.4%‧391건, 인천은 95.3%‧142건으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매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남이 80.0%‧4건, 부산 93.8%‧91건, 충북 94.7%‧36건, 충남 97.5%‧39건, 울산 66.7%‧4건, 대구 96.8%‧30건, 대전 75%‧21건, 광주 94.1%‧16건, 전남 75%‧3건, 전북 76.8%‧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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