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하는 중개업
보험업계와 금융위 대립
‘반쪽짜리 정책’ 비판도

동아일보 / 뉴스1
이데일리 / 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네카토) 연합이 또다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험업계로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자금융업자가 일부 금융 상품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쉽게 말해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던 네카토 연합은 이제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조차도 ‘금융 상품 중개’로 취급돼 인허가받아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대리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이들의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행하다가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일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비교 서비스 취급을 허용한 것이다.

대면, 전화, 온라인 등에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연히 보험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돼 더 비싼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과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 관련 문제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 Youtube@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선을 두어 가격을 제한하거나, 수수료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온라인 비대면 영업이 기존 영업 중개 비용 대비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보험설계사는 62만 명이며, 대면 판매 의존도가 85.7%에 달한다. 만약 온라인 보험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오프라인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뉴스1
영화 ‘뷰티인사이드’ / 업다운뉴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한 네카토 연합 측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에서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직접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반쪽짜리 혁신이 기존보다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빠진 규제 완화인데다, ‘벙커 25%룰’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큰 이득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벙커 25%룰은 보험 독점을 우려해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네카토 연합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까지 고려해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의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추천 서비스만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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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댓글

  1. 보험설계사는 신규계약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수수료를 초반에 몰아주고 땡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 “유의미한” 계약 유지 수수료를 꾸준히 지급해서, 계약이 많은 설계사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만 잘 관리해도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단순 보험비교 사이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나라도 그냥 단순 비교해서 싼 곳 가입한다. 계약 관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2. 현재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한마디한다. 이유불문하고 플랫폼 기술을 배워라. 앞으로 20년~30년간 전세계는 플랫폼 필수시대이다. 플랫폼기술을 배우면 어느업종이든간에 써먹을수 있다. 보험설계사 직업에 올인 하지마라…30년후에는 없어질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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