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계획 2024년까지
국토부 장관 “장관직 걸겠다”

시사오늘 / 동아일보
대한뉴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집이 부족해지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2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다.

1989년 중동, 평촌, 산본, 일산, 분당 ‘1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택 물량 공급을 1992년까지 완료하며 계획을 조기에 달성한다.

이후 2기, 3기 신도시까지 진행되며 이른바 ‘신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더 리포트 / 뉴데일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나타났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난 것이다.

2022년은 신도시 아파트들이 30년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기에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프로젝트’를 믿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출범 뒤 신속하게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대통령이 직접 ‘재건축해주겠다’고 나서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중앙일보 / 매일경제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 물량’에 1기 신도시가 빠져있었던 것.

게다가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는 “일반적인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2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겨 2024년까지 마무리해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허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미래 도시 계획을 새로 구상하면서 5년 안에 착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1기 신도시 거주민들은 ‘선거용 공약’인 것인지 의심하며 들뜬 기대를 가라앉혀야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 발 뒤로 물러난 발언이었다.

뉴스1
비즈니스와치

외통수에 몰린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부족함과 오해, 설명 부족이 있었다”며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더욱 자세하게 발표한 추가 계획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30만 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30만 호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전체 아파트를 합친 숫자와 똑같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주대책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주대책 문제없이 사업을 속도에 전전하며 진행하면 전세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거나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국토부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을 자처한 원 장관이 장관직을 걸어도 여전히 불만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전제는 변함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1기 신도시에 속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는 결국 계획이 늦춰졌다는 것 그 자체이며,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직도 정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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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댓글

  1. 남한에 아파트를 조선족을 이용하여 중공군은 돈으로 너무 많이 사들여 실제 한국인들은 사지도 못하는 실정하라고 합니다. 짱개놈들 남한에서 추방하고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장관이 제주도지사일때 제주도땅을 짱깨들이 사들여 땅값이 뛰어 중국화한 장관아닌까요???

  2. 순차적으로 계획된 곳 하겠지요. 이주대책 중요합니다.
    원도심들 50년 마을도 있는데 30년은 좀 이런듯요.
    부동산시세도 안정되고 있으니 순리대로 해도 될 것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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