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K 2022 성과 발표 기싸움
구글 “힌국에 조 단위 기여”
정부 “문제해결 간과말 것”

노컷뉴스 / 테크플러스
한국경제

‘Google For Korea 2022’(GFK 2022)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때아닌 기싸움의 현장이었다.

구글은 ‘한국에 기여한 성과’를 강조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완곡하게 ‘산적한 여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GFK 행사는 지난해부터 개최되기 시작해 지난 17일에 두 번째로 열렸다.

한국 문화 및 혁신의 글로벌 진출을 촉구하는 구글의 서비스 및 실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쉽게 말해 구글이 한국에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자랑하는 행사인데, 구글 앱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 구글의 콘텐츠 생태계 참여자들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구글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다.

Youtube@Google Korea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문화와 문화적 혁신에 구글이 기여한 리포트 발표였다.

구글은 구글의 제품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약 97만 3,000여개에 달하며 이중 97%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 메이 앤 림 고문은 “한국 기업이 구글을 통해 19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달성했고, 10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의 도움을 받은 일자리는 3만 8,000개이며 이들이 거둔 이익은 8조 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용량 콘텐츠 유통에 따른 트래픽 유발, 가짜뉴스 생성·확산, 플랫폼 알고리즘 확증 편향, 인앱결제 이슈 등 새 콘텐츠 환경에서 다룰 이슈가 많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언급했다.

특히 박 차관은 “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콘텐츠 플랫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문제 해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인앱결제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었다.

대한민국 국회 / 아주경제
더 스쿠프

인앱결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법으로 제재하는 특별한 문제다.

그동안 구글은 ‘구글이 만든 시스템 내’(In App)에서만 결제하되,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인 것에 비해 매우 과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는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구글은 아예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내 앱을 삭제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자 아예 정부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들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구글은 GFK에서 한국 정부에 기여도를 자랑하며 인앱결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정부는 법망을 회피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따르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행사 외적으로 생긴 구글과 정부의 대립이 행사에서도 이어지며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구글과 정부의 대립이 어디까지 뻗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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