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개발 추진
국유재산 16조 이상 매각
‘민영화 초석’이라는 비판도

중앙일보 / YTN
뉴스1 / 한국일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규모인데, 이를 차근차근 민간에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

이 정책의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공부문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놀고 있는 땅을 팔아 정부가 먼저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민간 주도 성장을 기대하겠다는 것.

중앙일보 / 한겨레

정부가 놀고 있던 땅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이 묶여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과감하게 풀고 국민에게 땅을 팔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특히 땅은 정부가 즉시 매각하고자 할 경우,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민간에 팔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

민간 개발은 규제가 풀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세금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른바 ‘민간경제 주도의 경제 선순환’ 구조다.

오케이부동산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는 그동안 버려져 있었던 땅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해마다 평균 3조 2,000억 원 규모로 매각을 진행해서 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지금도 국유재산 매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국유재산 매각으로 연간 2조 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 규모를 더 크게 키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수진동 상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상가 등 즉시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가 9건 등을 주요 대상에 삼았다.

정부는 이 9건만 매각해도 약 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전주지방법원, 부산 원예시험장,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이 민간에 팔릴 예정이다.

루나스테이 / 전주지방법원
이투데이

둘째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다시 말해, 국가 재산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즉시 투자가 꺼려지는 땅은 팔아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먼저 개발한 후에 팔겠다고 한 것.

특히 도심 내에 있지만 500평 이하로 너무 땅이 작은 경우에는 여러 땅을 합쳐 개발하는 이른바 ‘번들링 개발’이 진행된다.

500평 이하 땅 여러 곳을 묶어서 한데 개발하고 이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2023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성공적인 매각이 완료되면, 군부지가 유원지로 바뀌고 예비군훈련장이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의원은 국유지 개발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국회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개발이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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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 댓글

  1. 야!~~신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聞罪人 이 풀어논 돈 회수해야 물가안정 빨리 됩니다.

  2. 야!~~신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聞罪人 이 뿔여놓은 돈 회수해야 물가안정 인풀레이션 빨리 잡힌다.

  3. 진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댕기냐?
    그게 니꺼냐 ㅋㅋ 어처구니가없네 나라사업을 살려서 수익을 내든가 민생을 회복해서 세금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잘있는 국가재산을 팔아서 세금 충당하겠다고 하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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