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니었다” 전국에서 로스쿨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교는 바로…

고려대 등록금 1,950만 원
평균 1,425만 원 수준
장학금 지급으로 부담 완화

JTBC ‘미스 함무라비’ / 에듀진 / 비즈폼
영화 ‘증인’

문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향하는 곳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입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로스쿨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순위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 에듀진

로스쿨 등록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정식명칭 사법시험)가 폐지된 것부터 짚어봐야 한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국가시험이었다.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와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었으나, 지난 2017년 폐지되면서 완전한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다.

즉,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됐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리트)을 봐야 한다.

지난 8월에 치러진 리트 응시자는 1만 4,620명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최다 응시인원이었다.

리트 응시자 수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1만 1,161명, 2021학년도에는 1만 2,244명이었다.

리트 시험을 보는 이유로 불안한 취업시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공인회계사를 제외하면 문과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트로 몰린다는 게 중론이다.

경향신문 / 한국일보

그러나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으며, 입학정원은 매년 2,000명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변호사 수를 적절히 조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인원이다. 전년도 결원을 포함해 뽑는다고 해도 2,200명 안팎이다.

따라서 로스쿨 합격률은 매년 20%를 웃돈다. 2018학년도 22.4%, 2019학년도 21.9%, 2020학년도 20.7%를 기록했다. 20%가 깨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19.1%)부터였으며, 올해에는 17%까지 낮아졌다.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꼴로 어렵게 입학해도 등록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산더미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로스쿨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25만 원이다.

최고금액은 1,950만 원을 기록한 고려대 로스쿨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등록금을 기록한 충남대는 965만 원을 기록하며 1위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려대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1,945만 원)이 차지했으며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지난 2016년 국립대 등록금 동결 및 사립대 등록금 인하 조치 이후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각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률을 기록한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44.2%로 집계됐다. 로스쿨 평균 장학금 지급률이 34.3%인 것을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결과다.

국가에서는 ‘로스쿨 교육역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소득 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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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시부활 해라!
    없는집 자식은 똑똑어도 판검사 못되고
    돈만있고 자질 않되는것들이
    판검사한다.
    한동훈이 청문회가 증명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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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때 사시 200명 뽑았는데. – 돈 있는 사람들만가서 2000이나 가니. — 예전엔 돈많음ㅕㄴ 사시붙운 사위구했지만 요샌 자기자식을 법조인 만들기가 100배는 쉬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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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무현에 가장 큰 실책이 사시폐지다
    그래도 가난한집 자녀가 가질수 있었던 희망의 사다리 였는데 가진자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을 점유하면서 판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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