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마켓서 제3자 결제 허용
한국 정부에 백기 들어
수수료는 26%
아직도 논란인 까닭은?

cetizen / Instagram@ophen28
녹색경제신문

애플이 드디어 앱 마켓제3자 결제도입하기로 했다. 애플의 자사 앱 마켓인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취지다. 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고수했던 애플이 외부 결제를 적용한 곳은 한국이 전 세계 최초다.

최근 애플은 한국에 배포되는 앱에 한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은 “최근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다만 애플은 외부 결제 앱에는 ▲보안·사기 방지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입 요청 ▲가족 공유 ▲구입 내역, 환불, 구독 관리 문제 등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제3자 결제 때 “앱 스토어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수수료도 받는다. 최대 26%라고. 인앱결제 때 최대 수수료는 30%다. 외부 결제를 이용하면 4%포인트 저렴한 셈이다. 구글과 동일한 수수료 정책이다.

구글플레이에서 개발자는 앱 내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는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제공한다. 이용자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애플과 구글은 자사 결제 외 제3자 결제에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자는 사실 외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사와 카드사 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30% 수수료보다 더 비싼 부담을 지게 된다고.

이 때문에 개발자는 외부 결제가 허용됐음에도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효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CNBC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치권과 국내 업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 참여자들은 애플·구글 등이 다른 결제방식에 적용하는 최대 26% 이용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 애플을 비롯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초 애플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기존 결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백기를 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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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댓글

  1. 기존 5% 수수료에 추가로 26% 까지
    31% 임 원래보다 더 내야함 정확한 팩트체크 하고 기사작성을 해야할거같아요
    다른 구독자들이 볼땐 30에서 26으로 낮춰진거 처럼 보일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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