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놓고 불타는 청와대, 미국·일본·중국은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160개국 독립부처 형태로
한국은 어떻게 변화했나

복지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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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전히 갑론을박이 거세다. 과연 해외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포털사이트에 ‘여가부가 있는 나라’를 검색하면 한국과 뉴질랜드에만 존재한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가부와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

1975년 멕시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선포하고 UN이 여성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부를 설립했다.

이란, 나이지리아가 뒤를 이었고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도 여성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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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에는 한국 여가부와 같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곳은 캐나다와 독일이다. 캐나다는 여성·성평등부가 있고, 독일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있다.

이들은 중앙 정부 부처로 장관이 이끄는 조직을 갖추고 여성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해당 부처의 직원 수가 9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립돼 있으며,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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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에 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건강 관리, 인종 정의, 경제 정책, 젠더 기반 폭력, 외교 정책과 같은 여성·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지도·조정한다.

물론 별도의 기관은 아니지만, 위원회 공동의장들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성별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범정부 전략과 프로그램 및 예산 계획, 그리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는 남녀공동참획국이 있다. 내각부 소속으로 한국 여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조직을 이끄는 특명담당대신은 한국 장관급에 해당한다.

중국에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있다. 중국 공산당 여성 조직으로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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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 다시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유지돼왔다. 출범 당시 ‘여성 차별과 폭력 철폐’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현재는 본래 역할이 퇴색됐다는 비난에 처해 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김현숙 신임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는 입법의 문제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국회와 잘 협의해달라”면서 “많은 분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여가부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안에서 일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기능이나 업무를 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라고 하셨다”면서 “남녀와 국회·시민단체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사안에 대해 ‘폐지’에 국한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업무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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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애초에 이름을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안되지않음?? 성평등이 목적이면서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고 여가부가 지원하는 페미단체들의 성향이 평등을 추구하는건지 아니면 여성선호사상으로 바꾸고있는건지 분간이 안가는데? 여자는 길가다 사진찍으면 아 찍는구나하고 남자는 사진찍으면 신고당하고 조사받으러 가는 현실이 평등한 나라냐? 무고죄로 신고도 마음대로 못해. 만약에 무죄가 나와도 여성단체에서 ㅈㄹ할까봐 검찰이 굳이 더이상 증거도 반박도 할게 없는데 항소해서 2심까지 무조건 가는건 알고있나?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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