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을 모아서는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청약통장은 거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까다롭다’ 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1월 2일부터 가입 요건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어땠을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 중에서도 청년을 위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다.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최대 3.3%의 금리(우대금리 포함)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납입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다. 이대로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인 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일반 청약 통장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10원 단위로 납입하면 된다. 그리고 전환 신규로 가입했는데 전환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할 수 없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렇지만 ‘청년 우대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가입 조건 등에 제한이 좀 더 있다. 우선 나이는 만 19세~29세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 또 소득은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다. 청약 통장인 만큼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있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있었다.
(*단, 병역 복무 기간은 6년까지 인정)

가입 조건을 개선하게 된 이유는?


언뜻 보기에는 혜택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은 해당이 안 된다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하곤 했다. 실제로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실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20%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라는 항목 때문이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통장 혜택이 좋아도 상황이 안되는 데 무작정 독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대다수의 청년층에게 의미 없는 통장이었던 셈이다.

집값은 비싸고 월세나 전세로 집을 부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뿐 아니라 부모 세대도 자가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통장을 위해 독립을 한다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층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과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작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국토 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크게 나이와 주택 관련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쉽게 말해 요건이 완화가 됐다. 기존 만 19세~29세였던 나이 조건을 만 19세~34세로 완화하면서 병역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이 늦어진 청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던 주택 관련 요건 역시 훨씬 완화되었다.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는 물론이고,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즉 올해부터는 부모와 함께 사는, 독립하지 않은 청년도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 면은 어땠을까? 최저임금이 근 2년 간 확 오르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소득 부분은 그대로였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소득자인 청년만 가능하는 말이다. 그래도 나이 조건이 완화된 만큼 전보다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도 청년 정책과 제도들이 많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나라든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다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오늘 언급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외에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책이라도 ‘나’에게 쓸모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허탈함만 느낄뿐이다. 지금처럼 개선하면서 더 나아지는 것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작부터 단순히 혜택이 좋고 많은 것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조건없이도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