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평균 경쟁률 약 10.9 대 1
노조 가입은 가능, 파업은 불가능
국가직으로 전환될 소방 공무원
장비와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기대

항상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은 숭고한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이어지자 여권에서는 소방관과 의사를 비교하는 사진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박봉에 동료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파업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등의 글귀들이 쓰여 있습니다. 소방관은 단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다는 직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는 있지만
단체행동권

현행법상 소방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노조’의 성격을 지니는 직장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201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방공무원 5만 1312명이 소속된 소방청 직장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협의회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파업이 불가능한데요. 소방 공무원들은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파업이 허가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평균 10.9 대 1의 경쟁률
공무원 직렬 중 낮은 경쟁률보여

2020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예정된 필기시험은 5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9급 국가직 필기시험이 7월로 밀리고 그전에 경찰, 소방, 국가직(9급)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오전 10시 전국 17개 시·도 119개 시험장, 2천659개 고사장에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체 4천83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는 5만 2천459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평균 약 10.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지녔습니다. 경찰에 비해서 체력시험의 비중이 낮다고 하는데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의 학습용이점도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장점 중 하나라고 관계자들은 꼽았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며 사회적 지위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4만 원 기본급
6만 원 위험근무수당

소방공무원의 직책은 비간부로 구성된 소방사시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나누어지며 119 안전센터의 부센터장은 소방장입니다. 중간급간부는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으로 나뉘며 소방위는 119 안전센터장과 구조대장의 직책을 맡으며 소방정은 소방서방과, 지방소방학교장을 맡습니다.

고위간부급으로는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시도의 방재본부장은 소방준감이 맡으며 소방감은 부산소방본부장과 소방장재청국장을 맡습니다. 소방정감은 서울소방방재본부장에, 소방총감은 소방방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방 9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1호봉이 되는 경우 2020년 기준 1,642,800원을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군 제대(24개월 기준)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3호봉인 1,769,000원을 기본급으로 받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월급표 기준보다는 실수령액이 더 높다고 합니다.

8년 걸린 법안 통과
내년 4월 국가직 전환

전국의 모든 소방 공무원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예전부터 조금씩 떠오르던 이야기였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96%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8년이나 지나 해결이 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관할 지역의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됩니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한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할 수 있게 되어 화재 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소방 공무원들의 장비를 국가에서 투자 받게 됩니다. 따라서 훨씬 나은 장비와 근무환경으로 시민을 지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되는 만큼 더욱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 특히 지방에 위치한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