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얼어붙은 구직시장
정부 대책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월 180만 원 이상에, 4대 보험 적용
대부분 허드렛일, 기간 최장 6개월

오늘도 취준생은 ‘자소서’를 씁니다. 채용 공고가 없어도, 우선 쓰고 봅니다. 그래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강타한 상반기 취업시장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고치죠.

이에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구직시장이 얼어붙자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도 그 사업의 일환이죠. 이에 최근 A 씨는 이 사업으로 월 180만 원 이상, 4대 보험 적용해 준다는 곳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취업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월 180만 원 이상, 4대 보험 적용해 주는 곳에 취업한 A 씨는 왜 계속 취업 걱정을 하는 걸까요?

◎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면접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면접 볼 기회가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3차 통합 안내를 실시하고 17개 사업, 6만 8000명을 5일 자로 모집하겠다고 밝혔죠.

이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1차 통합 안내(22개 사업, 1만 3000명), 22일 2차 통합 안내(14개 사업, 3만 4000명)에 이은 세 번째 안내입니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분야에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0명) ▲연혁 법령정보 개선(법제처, 177명) 등이 있습죠.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 8436명)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문화체육관광부, 6441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 알고 보면 단기 아르바이트와 비슷

문제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허드렛일이라는 점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는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에서 수치 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를 만드는 일이죠. 또 병원이나 국립공원에서 방문객을 안내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는 업무 등도 포함됐습니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취약계층 일자리는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거나, 산불 등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일이 포함됐죠. 이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저소득층, 실직자, 휴업자, 폐업자 등 코로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4대 보험에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 근무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죠. 디지털 청년 일자리 등을 만드는 기업에도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지만, 이 지원 기간 역시 6개월입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한 일종의 응급처방인 셈입니다.


◎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실제로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는 코로나19로 고용 한파인 요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최대 6개월짜리 임시직 일자리라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많죠. 또 청년들의 업무 경험 기회를 쌓고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내용은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청년 경력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취업 통계 자체는 개선될지 몰라도 실제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죠.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추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오늘은 월 180만 원 이상, 4대 보험 적용해 준다는 공공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의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불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죠. 이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한시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